이 글은 의원·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EMR)을 쓰면서 전자서명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거나 바꾸려는 원장님, 원무·전산 담당자분들을 위한 정보성 안내입니다. 법령·정부 공개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료기록에 붙는 전자서명이 무엇인지와 업체를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전자서명 시스템이 EMR에서 왜 필요한가요
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즉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종이 대신 전자 방식으로 남긴다면, 기록마다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함께 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문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전자서명 시스템은 ‘누가, 언제 이 기록을 작성·수정했는가’를 증명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 작성자 확인: 진료기록을 실제로 누가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 변경 여부 확인: 서명 뒤에 기록이 바뀌었는지 검증할 수 있게 합니다.
- 수정 이력 보존: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추가기재·수정할 때 원본이 보존되도록 저장해야 하므로, 서명과 이력 관리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써야 하나요? 달라진 제도
예전에는 진료기록 전자서명에 공인인증서만 쓸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습니다. 법제처는 2018년 4월 보도자료에서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에는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전자서명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 개정은 공인인증서에만 주던 법적 효력을 다른 민간 전자서명에도 인정하고, 시장을 여러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가 이를 지키는지는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확인하는 평가·인정제도도 함께 안내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자서명 시스템을 고를 때는 ‘공인인증서 지원 여부’보다 어떤 전자서명 수단을 쓰는지, 그 수단이 서명자 확인과 위·변조 검증을 어떻게 보장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실무에 맞습니다.
병원에서 쓰이는 전자서명의 두 가지 범주
‘전자서명 시스템’이라는 말은 현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를 함께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전에 우리 병원에 필요한 범위를 먼저 나누어 두면 견적과 비교가 쉬워집니다.
| 구분 | 의료진 진료기록 전자서명 | 환자 서식 서명(동의서·안내문 등) |
|---|---|---|
| 서명 주체 | 의사·간호사 등 기록 작성자 | 환자 또는 보호자 |
| 주로 쓰이는 곳 | 진료실 차트, 처방, 경과기록 | 접수 데스크, 상담실의 태블릿·서명패드 |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3조,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기준 고시 | 서식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 필요 |
| 확인할 점 | 서명 검증, 서명 후 변경 확인, 수정 이력 보존 | 서명본 보관 위치, 환자 단위 연결, 출력·조회 방법 |
환자 서식 서명은 서식 종류마다 요구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법적 요건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서식의 근거 규정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존 기준에서 확인할 장비 요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고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 전자서명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저장시스템
- 주기적 백업, 개인정보 암호화와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공통 조치
이 고시는 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5호(2023년 12월 개정)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전자의무기록을 외부 보관할 때의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클라우드형 EMR을 검토하신다면 최신 고시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우드 방식의 일반적인 장단점은 메디플로우 인사이트의 클라우드 장점 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전자서명 시스템 업체를 찾는 방법과 비교 체크리스트
전자서명은 EMR과 따로 움직이면 이중 입력이나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업체를 찾을 때는 ‘서명 기능만 따로 사는 경우’와 ‘EMR 안에서 서명까지 처리하는 경우’를 모두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식 | 장점 | 주의할 점 | 이런 경우 검토 |
|---|---|---|---|
| EMR 내장 전자서명 | 차트 작성 흐름 안에서 서명이 처리되어 동선이 짧음 | EMR을 바꾸면 서명 체계도 함께 바뀔 수 있음 | EMR 신규 도입이나 교체를 함께 검토할 때 |
| 별도 전자서명 솔루션 연동 | 기존 EMR을 유지하면서 서명 기능만 보완 가능 | 연동 범위, 장애 시 책임 구분, 유지보수 주체 확인 필요 | 현재 EMR에 만족하고 서명만 보완하고 싶을 때 |
상담이나 견적을 받을 때 아래 질문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명 수단: 의료진 서명에 어떤 전자서명 수단을 쓰며, 서명자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 검증과 변경 확인: 서명된 기록을 나중에 검증하고, 서명 뒤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가?
- 수정 이력: 추가기재·수정 시 원본과 이력이 함께 보존되는가? 접속기록은 어떻게 남는가?
- EMR 인증: 해당 EMR 제품이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받았는가? 인증 현황은 공식 인증관리포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백업·보관: 네트워크와 분리된 백업, 외부(클라우드) 보관 시 고시 기준 충족 여부를 어떻게 안내하는가?
- 업무 연결: 서명된 차트가 접수·수납, 보험청구 자료와 어떻게 이어지는가?
- 비용 조건: 서명 수단 이용료, 서명패드 등 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견적에 각각 포함되어 있는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보건복지부가 EMR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 등을 검증해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품 자체를 보는 제품인증과 의료기관의 사용을 보는 사용인증이 있으며, 기준은 기능성·상호운용성·보안성 분야로 구성됩니다. 2025년 1월부터는 2주기 인증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진료 흐름 안에서 전자서명을 점검하는 순서
메디플로우 EMR은 “한 번 입력된 정보가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을 설계 방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도 이 흐름 안에서 점검하면 놓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 진료실: 전자차트에서 진료기록·처방을 작성하고 저장하는 시점에 서명이 어떻게 붙는지 확인합니다.
- 환자 단위 관리: 환자관리처럼 내원 이력·상담 메모가 환자 단위로 모일 때, 서명된 서식도 같은 환자 기록에서 조회되는지 봅니다.
- 데스크: 접수·수납 단계에서 환자 서명이 필요한 서식이 있다면 서명패드·태블릿 동선을 함께 설계합니다.
- 청구: 보험청구 자료가 진료 기록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라면, 서명 완료 전 기록이 청구로 넘어가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정합니다.
현재 메디플로우 EMR 공개 기능 안내에는 전자서명 기능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자서명 지원 방식과 범위는 도입상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시스템 간 연동을 함께 고민하신다면 스마트 연동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 전자의무기록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여야 합니다(의료법 제23조).
- 2020년 12월 10일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 전자서명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업체 비교 시에는 서명 검증, 서명 후 변경 확인, 수정 이력 보존, 백업, EMR 인증 여부, 청구까지의 연결, 비용 포함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으므로 도입 직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법제처 보도자료 –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전자의무기록 기재 가능해(2018.4.)
- 정책브리핑 – 21년간 지속된 ‘공인전자서명 제도’ 10일 폐지(2020.12.9.)
- 보건복지부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포털
-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조문
※ 이 글은 AI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안이며, 인용한 법령·고시·정부 자료의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이미지는 전자서명 개념을 표현한 위키미디어 공용 자료이며 특정 의료기관이나 제품 화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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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CC BY-SA 4.0)
